공지사항 <국민동의청원>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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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8-21 06:38본문
<국민동의청원>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EE5CF7101400A7E064ECE7A7064E8B
8월 21일 금요일,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합니다.
경주마 천행챗은 1억 4,675만 원의 상금을 벌었지만, 퇴역 후 불과 2주 만에 제주 불법도축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천행챗은 발견됐기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수많은 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 생명을 구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천행챗이 생기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물권변호사단체 PNR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이 함께 마련한 3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 「말산업 육성법」 개정
모든 말의 출생부터 소유·이동·용도 변경·사망까지 전 생애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퇴역한 말의 보호와 복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 「한국마사회법」 개정
경마산업의 말복지 책임과 퇴역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1일,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합니다.
청원 신청 후 먼저 2~3일 동안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검토를 거쳐 청원이 공개되면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모아야 합니다.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알리고 공유해 주신다면 이 청원이 꼭 필요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주 성적과 상금뿐 아니라,
그 말의 삶도 끝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천행챗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구조를 넘어 제도의 변화로,
다음 천행챗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함께 만들어 주세요.